형사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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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위원회는 형사사법 제도의 운영, 정책 수립, 법령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 기구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원행정처 산하의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나 검찰청의 형사정책자문위원회 등이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며, 사법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개요
형사사법위원회는 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다. 주로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특정한 사법 정책 및 제도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및 운영 근거
법원행정처에 두는 각종 위원회는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 제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다. 법원행정처장은 특정한 사법정책 및 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그 개선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명칭과 직능을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직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주무위원 및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주무위원은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및 총괄심의관 중에서 지명된다.
위촉 가능한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대학교수
- 사무관 이상의 법원공무원
- 관련 행정기관의 사무관 이상 공무원
-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위원회의 종류
사법행정제도개선위원회 내에는 성격에 따라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존재한다.
상설위원회
지속적인 자문과 연구를 위해 상설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 미래사법자문위원회
- 헌법자문위원회
- 통일사법연구위원회
- 사법정보화자문위원회
- 사법국제화자문위원회
특별위원회
특정한 사안이나 한시적인 정책 개선을 위해 설치된다. 대표적으로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관련 기구
형사사법 체계 내에는 특정 목적을 가진 다양한 위원회가 독립적 혹은 부속적으로 존재한다.
- 양형위원회: 법원 산하의 독립 기구로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변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강도, 공갈, 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수립하여 재판의 형평성을 기한다.
- 형사정책자문위원회: 검찰청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되며, 형사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