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화물연대는 대한민국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화물노동자의 대다수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에 종속되어 일하는 특수고용직 형태를 띤다. 이들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노동3권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화물연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결성되었다.

2002년 6월 6일 '화물노동자공동연대(준)'가 결성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7일 본 조직이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초기에는 '화물운송특수고용직연대본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2019년 '화물노동자연대본부'로 명칭을 개정하였다.

2006년 공공운수사회서비스연맹 산하 운수노조로 전환한 이후, 현재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화물연대본부로 편제되어 산별노조 체제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7년에는 화물연대 소속이었던 택배노동자들이 탈퇴하여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을 별도로 설립하기도 하였다.

화물연대 구성원의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노동법상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개별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근거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해 왔다. 1999년 행정해석 이후 이들의 노동법적 권리는 제한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법내 노조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화물연대는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노동자성을 부여하고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노조법 개정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도로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요 요구로 내걸고 있다.

• 안전운임제 도입 및 확대: 낮은 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이 제도의 일몰제 폐지와 전 차종·전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 파업 등을 전개해 왔다.
• 지입제 폐지: 화물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실제로는 본인이 운영하는 위수탁 구조인 지입제의 폐지를 주장한다.
• 노동3권 보장: 특수고용직 노동자로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을 요구한다.

화물연대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합원 자격은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한정된다. 2019년 규약 개정을 통해 관련 업종 종사자는 후원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 체계를 정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지역별 지부와 품목별 분회를 두어 현장 조직력을 유지하며, 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등을 통해 주요 의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