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제한

환매 제한은 금융투자상품의 운용사가 투자자의 환매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이를 늦추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주요 목적은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이 곤란하거나 자산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정 투자자가 먼저 환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나머지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투자 기구 전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한다.

자본시장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자산 운용 시 환매조건부매도(RP 매도)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 일반 집합투자기구: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 머니마켓펀드(MMF):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5% 이내의 엄격한 한도가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은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환매 연기는 집합투자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환매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된다. 자산의 공정한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환매가 진행될 경우, 펀드 내에 부실 자산만 남게 되어 잔존 투자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법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환매를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 상호 간에 환매조건부매수를 진행하는 자전거래 시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 규준은 거래 절차를 투명하게 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