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범죄

흉기는 성질상 사람을 살상하거나 손괴하기 위해 제작된 물건 또는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뜻한다. 흉기를 사용하여 타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폭행, 협박,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는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위협을 가하는 시늉을 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특정 흉기의 소지는 엄격히 제한된다.

• 도검 소지 허가: 칼날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 검, 창 등은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칼날이 15센티미터 미만이라도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소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 폭력행위처벌법: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행위는 우범자 규정에 따라 단속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5년 3월 20일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흉기 관련 강력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2026년 4월 13일 오전 8시 44분경, 충청남도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장실 상담 중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 학생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으며, 피해 교사는 부상을 입고 수습되었다. 해당 사건은 학교 내 안전 관리와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