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공급망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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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공급망 협정은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가 간에 체결된 전략적 합의이다.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의 약 90%를 점유하며 이를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한국 등은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독립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배경 및 목적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 풍력 발전기 터빈, 로봇, 드론 등 첨단 산업과 국방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시장의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를 수출 제한 등의 방식으로 무기화하여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에 대응하여 주요 소비국들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미국 중심의 국제 협력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다.
- 미국-EU 협정: 2026년 4월 24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이는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고 서방 국가들의 경제적 독립과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이다.
- 미국-일본 협정: 2026년 3월, 미국과 일본은 희토류 등 중요 광물 공급에 관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에 합의했다.
- 미국-호주 협정: 미국은 호주와 약 85억 달러 규모의 희토류 광물 협정을 체결하여 자급망 확보에 나섰다.
대한민국의 공급망 다변화
한국 정부는 중국에 편중된 핵심 광물 수입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자원 보유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협력 대상국 | 주요 내용 |
|---|---|
| 몽골 | 희소금속협력위원회 신설, 공동 탐사 및 개발 MOU 체결 |
| 베트남 |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강화 |
| 호주 | 서호주 지역과의 광물 자원 협력 추진 |
| 인도네시아 | 핵심 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 |
특히 몽골은 몰리브덴 생산량 세계 9위이며 다량의 희토류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어, 한국의 탐사 기술과 몽골의 자원을 결합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망 및 과제
이러한 협정들은 글로벌 공급망 지형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완전한 탈중국에는 여전히 기술적, 경제적 난관이 존재한다. 희토류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와 중국의 단가 경쟁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적인 정제 기술 및 인프라 확보가 향후 공급망 독립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