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지위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등에 근거를 둔 법정 대표자이다.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서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해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근거 법령으로는 근로기준법 외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근로자대표의 결정 방식은 사업장 내 노동조합의 조직 현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에서는 해당 노동조합(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 당연히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갖는다.
•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별도로 선출해야 한다. 선출 시에는 근로자대표의 역할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과반수의 의사를 모아야 한다. 반드시 직접 투표 형식을 취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가 집약되었다면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원칙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나,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도입할 때는 해당 집단 내에서 '부분대표'를 선정할 수도 있다.

근로자대표는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사용자와 서면 합의를 하거나 협의할 권한을 가진다.

서면 합의 사항

• 유연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2주 초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휴가 및 휴일: 보상휴가제 도입,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대체,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사용
• 근로시간 특례: 운송업, 보건업 등 특례업종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

협의 및 기타 권한

• 경영상 해고: 해고 회피 방법 및 해고 기준 등에 대해 해고 실시 50일 전까지 사용자와 성실하게 협의한다.
• 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여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보호 대상 근로자: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실시 여부에 대해 협의한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지위를 겸할 수 있다.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여 선출된 경우
2. 선출 당시에 근로자대표로서의 권한(서면 합의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공고되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출된 노사협의회 위원은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