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난민

기후 난민은 기후 변화에 따른 급격하거나 점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1985년 유엔환경계획(UNEP) 전문가 에삼 엘 힌나위(Essam El-Hinnawi)가 '현저한 환경 파괴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전통적인 서식지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로 정의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생태학적 난민, 환경 난민, 환경 실향민(EDP) 등으로도 불린다.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와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민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공식적으로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실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기후 난민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재해: 홍수, 태풍, 사이클론, 산불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가 파괴되는 경우이다.
• 점진적 환경 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토 침수,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농경지 황폐화, 사막화 등이 해당한다.
• 생태계 변화: 엘니뇨-라니냐 현상 등 기후 이상으로 인해 기존의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 인위적 재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이 파괴되어 이주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에서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가 상실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기후 난민은 국제법상 공식적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51년 체결된 유엔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만을 난민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이러한 전통적 박해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은 국제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기후 난민은 공식적인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임시 보호나 인도적 체류 허가 등 제한적인 지원만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기후 난민 문제는 특정 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투발루의 경우 최고 지점이 해발 4.5미터에 불과하여 해수면 상승에 매우 취약하며, 2021년 COP26에서 투발루 외교장관이 수중 연설을 통해 위기 상황을 알리기도 했다.

국제이주기구(IOM)와 세계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기후 난민의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약 3,260만 명이 기상 재해로 인해 실향하였으며, 이는 전쟁 및 폭력으로 인한 실향민 수를 초과한 수치이다.

세계은행은 기후 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2억 1,600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식량 위기와 물 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그 규모가 최대 10억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이러한 대규모 이주는 국제 관계와 지정학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