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권

낙태권은 임신한 사람이 자신의 신체와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을 권리에 그치지 않고, 성교육, 피임, 불임 치료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포괄한다. 낙태권 옹호 측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신 중절의 합법적 보장을 요구한다.

• 임신한 사람이 낙태를 원하는 경우
• 임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심신 건강이 위험한 경우
• 강간에 의한 임신
• 태아의 선천성 장애 또는 질환
•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한 임신 지속의 어려움

낙태권 논의의 핵심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의 충돌이다. 태아는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때부터 사람이 되기 전까지의 생명체로 간주되며, 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성의 신체적 자유와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낙태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또한, 낙태죄 처벌이 여성과 시술 의사에게만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와 여성을 복수나 협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작용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낙태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대부분의 상황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으며, 임신 초기 단계에서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정한 입법 시한인 2020년 말까지 국회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현재 대한민국은 낙태 관련 처벌 조항이 사라진 입법 공백 상태에 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약물 낙태: 미페프리스톤 등 유산 유도 약물의 도입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의료 체계: 임신 중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및 의료진 교육
• 정보 접근성: 임신 중지에 관한 공신력 있는 정보 제공 및 상담 체계 구축
• 사회적 지원: 임신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

UN과 WHO 등 국제기구는 임신, 출산, 성과 관련한 여성의 결정이 불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는 '재생산권' 개념을 통해 임신·출산의 여부와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인권의 일부로 명시하였다. 국제 사회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