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난민법 제2조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또한, 무국적자인 외국인이 상주국(常住國)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외국인은 난민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가족 관계, 학력 및 경력, 신청 사유 등을 기재하며, 신청인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난민법은 법률을 중심으로 대통령령인 난민법 시행령과 법무부령인 난민법 시행규칙으로 구성된다.

난민법 시행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내용은 2024년 12월 및 2025년 9월 등에 시행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난민법에 근거하여 난민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주요 업무로는 난민 신청 접수, 심사, 인도적 체류 허가, 난민 통계 관리 등이 있다. 공식 누리집을 통해 관련 법령 정보와 통계 자료를 제공하며, 규제 개선 및 이민 정책과 연계하여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