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 법안 (영국)

영국에서는 2015년 조력 사망 관련 법 개정이 하원에서 부결된 이후 논의가 지속되었다. 2024년 노동당 의원 킴 리드비터가 말기 환자 법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입법 추진이 시작되었다. 법안은 사립 의원 법안으로,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의 자유 투표로 처리되었다.

법안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말기 질환으로 여생이 6개월 이하인 성인 환자가 의학적 도움을 받아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조력 사망을 원하는 환자는 독립적인 의사 두 명과 고등법원 판사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이들은 환자가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법안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보호 장치를 포함한다.

법안은 2024년 11월 11일 하원에 도입되었다. 2024년 11월 29일 하원 2차 독회에서 찬성 330표, 반대 275표로 통과되었으며, 이는 영국 역사상 조력 사망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 첫 사례였다. 2025년 6월 하원 3차 독회에서도 찬성 314표, 반대 291표로 가결되었다.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상원 의원 태니 그레이 톰슨 등이 약 1,200건의 수정안을 제기하면서 표결이 지연되었다. 2026년 4월 24일 회기 마지막 토론일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되었다.

찬성론자는 생존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강조하였다. 반대론자는 법안의 세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일부는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사회 전반에서 조력 사망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법안은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폐기되었다. 영국 의회법에 따라 동일한 법안이 두 차례 연속 회기에서 하원을 통과하면 상원 의결 없이도 최종 통과될 수 있으나, 이번 회기에서는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법안의 향후 재추진 여부는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