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법부와 행정부 갈등

미국 헌법상 권력 분립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 원리가 행정부와 사법부의 정면충돌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다. 행정부가 의회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행정명령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와 행정부의 불복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조계와 언론은 이러한 현상을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헌정 위기로 평가한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구체적인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며 헌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민자 추방 사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베네수엘라 국적자들을 재판 없이 추방하려는 조치를 중단하고 회항시키라고 명령했으나, 행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추방 대상자들을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시켰다.
• 연방 지원금 사례: 로드아일랜드 주 연방법원은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 대한 지원금 지급 중단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어겼다고 판결하며, 행정부의 명령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에 대해 J.D. 밴스 부통령은 판사가 행정부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보수 단체들은 사법부가 대통령의 헌법 제2조 권한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사법부는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절차적 하자나 헌법 위반 여부를 근거로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재집권 이후 15개월간 최소 31건의 소송에서 법원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판사 탄핵'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판결에 대해 탄핵으로 대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이는 2세기가 넘은 사법 독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냈다. 법원은 행정부가 명령을 무시할 경우 이에 대해 제대로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사법권의 권위를 지키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 대법원에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긴급신청(Emergency Application)'이 급증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 보수 성향: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은 행정명령 증가에 따른 소송 확대가 긴급신청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 진보 성향: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은 대법원이 하급심 절차를 왜곡하며 정부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긴급신청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대립은 사법부의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내부의 깊은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