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2연방항소법원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미국 연방 사법 체계의 13개 항소법원 중 하나로, 인용 시 '2d Cir.'로 표기한다. 뉴욕주, 코네티컷주, 버몬트주를 포함하는 제2순회구 내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올라온 항소 사건을 심리한다. 법원 청사는 뉴욕시 로어 맨해튼의 서굿 마셜 미국 법원 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다음 6개 연방 지방법원의 항소 사건을 담당한다.

• 코네티컷 연방지방법원
•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
• 뉴욕 북부 연방지방법원
•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 뉴욕 서부 연방지방법원
• 버몬트 연방지방법원

이들 지방법원은 제2순회구 내의 1심 재판소 역할을 수행하며, 각 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제2연방항소법원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법률에 따라 13명의 현직 판사로 구성된다. 개별 사건의 심리는 통상적으로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체(Panel)에서 담당한다. 다만, 법률적 중요성이 크거나 기존 판례와의 충돌이 발생하는 특정한 경우 법원 전체 판사가 참여하는 전원합의체(En banc) 심리를 진행하기도 한다.

현재 법원장직은 데브라 앤 리빙스턴이 맡고 있으며, 미국 연방 대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이 법원의 순회 대법관(Circuit Justice)을 겸임한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1891년 6월 16일 '에반츠 법(Evarts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미국 연방 사법 체계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항소법원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특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월스트리트를 관할하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상급 법원이기 때문에 상업, 금융, 증권,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해당 분야의 연방 판례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모든 수수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제2연방항소법원에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