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백신 정책

2025년 2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HHS)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미국 행정부는 기존의 백신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하였다. 2025년 12월 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메모를 통해 HHS와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미국의 소아 예방접종 일정을 업데이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2일, 트레이시 베스 호그와 마틴 쿨도르프 등 행정부 내 전문가들은 미국과 타국 간의 예방접종 일정 비교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6년 1월 5일, CDC 대행을 맡고 있던 짐 오닐 HHS 부장관은 소아 예방접종 권고 항목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축소하는 결정 메모에 서명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모든 아동에게 권장되던 항목에서 제외된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다.

• 로타바이러스
• 수막구균성 질환
• A형 및 B형 간염
• 인플루엔자(독감)
• 코로나19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행정부는 이러한 결정이 덴마크 등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미국의 예방접종 일정을 국제적 중론에 맞추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행정부는 백신 권고안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구조를 개편하였다. 보건복지부는 ACIP의 위원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정관 갱신 공고를 통해 장관에게 위원 선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새로운 정관은 '전문 분야의 다양성'과 '지역 균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백신 전문가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는 정부의 백신 정책 개혁을 지속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었다.

2026년 3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소아 예방접종 권고 축소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CDC가 ACIP의 정식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고안을 개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문가 자문 기구를 우회한 결정이 공중보건 체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해당 소송은 미국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 단체가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행정부 내 보건 관련 인사들의 교체가 잇따랐다. 식품의약국(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이었던 비나이 프라사드는 2026년 3월 사임을 발표하였다. 그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제한을 주장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행정부는 보건 정책의 초점을 백신 논쟁에서 의료비 및 약제비 부담 완화, 건강식품 분야로 전환하며 관련 전문가들을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