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노믹스

바이든노믹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정책의 총칭이다. 이 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와 규제 완화 중심의 '트럼프노믹스'와 180도 다른 전략을 취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인프라, 청정에너지, 중산층에 투자하여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6월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설에서 '낙수이론은 중산층에 실패했다'며 하향식 경제를 비판하고 상향식 경제 구축을 천명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미국 경제 재건을 목표로 하며, 이전 정부와 주요국을 압도하는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포함한다.

바이든노믹스는 세 가지 주요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기반 인프라 투자 도로, 교량, 철도, 공항, 항만, 전력망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든 정부는 제조업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총 4조 달러 규모(2022~2031년)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

둘째, 청정 에너지 및 전기 자동차 투자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청정 에너지 기술 개발과 전기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바이든 정부는 친환경 인프라 및 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해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지출을 계획했다.

셋째, 중산층 지원 교육, 의료, 보육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여 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아메리칸 드림 복원'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또한 법인세 및 고소득층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부의 불균형 해소를 추진했다.

바이든노믹스는 트럼프노믹스와 근본적으로 대비된다. 트럼프노믹스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투자 여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반면 바이든노믹스는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여 인프라와 산업을 육성하는 방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자들을 위해 2조 달러 세금을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자신의 정책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낙수효과 이론이 지난 40년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조세 정책에서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바이든은 법인세율 인상과 고소득층 증세를 추진한 반면 트럼프는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바이든노믹스'라는 용어는 처음에 보수 매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이 용어를 수용하여 정책 브랜드로 전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년 시카고 연설에서 이 용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를 '모욕을 강점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노믹스는 정치적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지니며, 미국의 경제 정책 방향 전환을 상징한다.

바이든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위해 여러 법안을 추진했다. 2021년 3월에는 1.9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통과시켜 팬데믹 위기로 감소한 국민 소득을 지원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1.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이 통과되어 도로, 교량, 철도, 전력망 등에 투자했다. 2022년 8월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이 통과되어 청정에너지 투자와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다. 바이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는 향후 10년간 총 5.9조 달러로, 이는 2020년 미국 GDP의 28.2%에 이르는 규모이다.

바이든노믹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지지 측면에서는 팬데믹 이후 높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성과를 강조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의 재정정책은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크게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글로벌 경기회복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반면 보수층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공급망 붕괴와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화당은 다시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세금 감면에 나서려 한다'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