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제도

범죄인 인도는 조약, 상호주의, 국제예양에 기초하여 다른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망 온 범죄인을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하는 제도이다. 인도 대상에는 범죄를 저지른 후 도주한 자뿐만 아니라, 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집행 중에 도주한 자도 포함된다.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피해자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이다. 범죄행위지국, 법익피해국, 피해자 국적국, 범죄인 국적국 등이 청구국이 될 수 있으며, 피청구국은 해당 범죄인이 소재하는 국가가 된다.

범죄인 인도에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몇 가지 주요 원칙이 적용된다.

•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정치적 범죄를 저지르고 타국으로 도피한 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정치적 신념의 자유를 보호하고 타국의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이다.
•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범죄인이 피청구국의 국민인 경우 인도를 거부하는 원칙이다. 한국을 포함한 대륙법계 및 이슬람 법계 국가에서 인정되나,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자국민이라도 범죄지 국가에 인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 쌍방가벌성의 원칙: 인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청구국과 피청구국 양측의 법률에 의해 모두 범죄를 구성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정 상황에서는 범죄인 인도가 거부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된다. 유럽 국가의 경우, 범죄인이 사형 판결을 받았거나 사형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주해 온 경우 인도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인도를 거부하는 국가에서는 '인도하거나 아니면 처벌하라'는 원칙에 따라, 청구국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자국에서 직접 재판하고 처벌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다. 이는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으로 총 78개국과 범죄인 인도 관련 협약을 맺고 있다. 이 중 양자 조약은 33개국과 체결되어 있다.

또한, 2011년 12월 29일에는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 협약'의 역외당사국이 되어 유럽 평의회 회원국들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내법으로는 '범죄인 인도법'을 제정하여 인도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