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격리 정책

2026년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로 인해 국제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다. 이는 보건, 의료,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주요 산업의 기초 소재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정부는 7대 기초유분을 대상으로 엄격한 재고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 재고량의 8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정부는 생산 및 출고량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권을 행사한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는 약 6,7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나프타 분해 시설(NCC) 가동률을 70%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주력한다.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원유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운임 차액은 전액 환급된다. 정유사들은 약 1억 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하여 단기 수급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은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제도를 운영하여, 도착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의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원료의 신속한 국내 유입을 유도한다.

정부는 기초유분뿐만 아니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최종 제품의 수급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주사기와 주사침 등 보건·의료 품목의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민생 분야의 차질을 방지한다. 한국화학산업협회 소속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33개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내수 공급 최우선 방침을 세웠으며, 한화토탈에너지스 등은 나프타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공급 정상화에 나섰다.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의 석유 비축기지를 '역외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축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약 2,000만 배럴 규모의 증설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국이 중동 석유의 안전한 보관 및 재수출 거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