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브론 원칙

셰브론 원칙은 1984년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위원회(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EPA)의 대기오염 방지법 해석에 대해 행정청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그 권한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이 원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공백을 메우거나 모호한 조항을 해석할 때 사법부가 개입을 자제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셰브론 원칙은 통상 2단계의 심사 과정을 거친다.

1. 1단계: 의회가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한다. 법률 문언이 명확하다면 행정청과 법원은 모두 그에 따라야 한다.
2. 2단계: 법률이 침묵하거나 모호한 경우, 행정청의 해석이 '허용 가능한' 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한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자신의 해석과 다르더라도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한다.

2024년 6월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라이몬도(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을 통해 셰브론 원칙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사법부에 있으며, 행정청에 법률 해석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결정에는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하였다.

셰브론 원칙의 폐기로 인해 미국 행정법 체계와 규제 환경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사법부 통제 강화: 법원이 행정부의 해석을 존중하는 대신 직접 법령을 해석하게 됨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력이 강화된다.
• 대안적 기준의 부상: 과거의 '스키드모어 존중(Skidmore Deference)' 기준이 다시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행정청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요질문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규제 불확실성: 환경, 보건, 금융 등 전문적인 행정 규제 영역에서 행정청의 결정이 법원에 의해 뒤집힐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 집행의 불확실성과 소송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