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브론 원칙

셰브론 원칙은 1984년 '셰브론 대 천연자원보호위원회(Chevron U.S.A., Inc. v.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Inc.)' 판결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사건의 쟁점은 환경보호청(EPA)이 대기오염 방지법상의 '정지 오염원' 정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다. 연방대법원은 과학이나 금융 등 전문적인 분야의 법률 해석에 있어 행정청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판결 이후 사법부는 행정기관이 법률의 공백을 메우거나 모호한 조항을 해석할 때 개입을 자제하는 기준으로 이 원칙을 적용해 왔다.

셰브론 원칙은 법원이 행정청의 해석을 심사할 때 다음과 같은 2단계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1. 1단계: 의회가 해당 쟁점에 대해 명확한 의사를 밝혔는지 확인한다. 법률 문언이 명확하다면 행정청과 법원은 모두 그에 따라야 하며, 해석의 여지는 없다.
2. 2단계: 법률이 침묵하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 행정청의 해석이 '허용 가능한' 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지 판단한다. 행정청의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자신의 해석과 다르더라도 행정청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

2024년 6월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라이몬도(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을 통해 셰브론 원칙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다. 이 사건은 어업 종사자들이 연방 요원의 승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립해양수산청(NMFS)의 규정에 반발하며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반대로 셰브론 원칙의 폐기를 결정하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에서 "사법부는 기관이 법적 권한 내에서 행동했는지 결정할 때 독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명시하며, 셰브론 원칙이 사법부의 고유한 법률 해석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연방대법원이 셰브론 원칙을 폐기한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법부의 권한 회복: 법률을 해석하는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헌법상 사법부에 있으며, 이를 행정청에 양도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행정절차법(APA) 위반: 1946년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법원이 모든 관련 법률 질문을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셰브론 원칙은 이 규정과 충돌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실행 불가능성: 셰브론 원칙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으며, 실제 적용 과정에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실행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다.

셰브론 원칙의 폐기는 미국 행정 규제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행정청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는 '중요질문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의 적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