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절도

무인점포의 확산과 더불어 관련 절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검거 건수는 2019년 203건에서 2021년 9월 기준 1,604건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2022년 전국 무인점포 절도 발생 건수는 6,018건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약 71% 급증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하며, 범행 주체 중 청소년과 아동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무인점포는 관리 인력이 없고 보안을 폐쇄회로(CC)TV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소매점 절도, 특히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고의적 위장 결제: 키오스크에 카드를 삽입하여 결제 승인 요청을 보낸 직후 바로 카드를 뽑아 결제를 취소시키거나, 승인이 거절된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 시설 파손 및 현금 탈취: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도구를 사용하여 키오스크를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의 현금을 훔치는 방식이다. 범행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 단순 무단 반출: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행위이다. 주로 아이스크림, 과자 등 소액 물품이 대상이 된다.

외부인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점주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1. 고가품 횡령: 편의점 점장이나 직원이 점주의 신임을 얻은 뒤, 매장 내 금품이나 문화상품권, 특판용 고가 제품 등을 챙겨 달아나는 사례가 존재한다.
2. 상습 물품 절도: 의류 매장 등에서 직원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상품을 훔쳐 본인이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무인점포 이용 중 실수로 일부 품목의 결제를 누락한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점주가 절도 의심자의 인적 사항이나 CCTV 화면을 매장에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보안 기업의 분석에 따르면 도난 범죄의 약 82%가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의 심야 시간대에 집중된다. CCTV 설치는 사후 확인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다가 보안 솔루션의 작동을 인지하고 스스로 도주한 미수 사건이 전체의 약 38.4%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무인점포의 보안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입 시 신분 확인 시스템 도입이나 실시간 관제 서비스 등 적절한 방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