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 절도

무인점포의 확산과 더불어 관련 절도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무인점포 절도 건수는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하여 연간 1만 1,000건을 돌파하였다. 무인점포는 상주하는 관리 인력이 없고 신분증 확인 등 출입 보안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피해액은 주로 5,000원 안팎의 소액인 경우가 많으나, 신고 횟수가 잦아 경찰의 공권력 낭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소매점 절도, 특히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하는 범행 수법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고의적 위장 결제: 키오스크에 카드를 삽입하여 결제 승인 요청을 보낸 직후 바로 카드를 뽑아 결제를 취소시키거나, 승인이 거절된 카드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점주가 실시간으로 매출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다.
• 시설 파손 및 현금 탈취: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드라이버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키오스크를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의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이다. 범행에 걸리는 시간이 30초 내외로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 단순 무단 반출: 결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품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행위이다.

외부인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점주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빈번하다.

1. 고가품 횡령: 편의점 점장으로 근무하며 점주의 신임을 얻은 뒤, 설 특판용 골드바나 문화상품권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사례가 존재한다.
2. 상습 의류 절도: 의류 매장 직원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상품을 훔쳐 본인이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선물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 무인점포 이용 중 실수로 일부 품목의 결제를 누락한 경우,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상습적이거나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한편, 점주가 절도 의심자의 인적 사항이나 CCTV 화면을 매장에 게시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