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범죄 처벌법

2003년 성범죄법은 기존의 낡은 법 체계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재정립한 법안이다. 성범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 법은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적용되며,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각각 별도의 성범죄 관련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법 제1조에서는 강간(Rape)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행위: 가해자가 성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질, 항문 또는 입에 의도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 동의 부재: 피해자가 해당 삽입 행위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 합리적 믿음의 부재: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믿지 않았어야 한다.

동의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가해자가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법은 아동을 성적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별도로 엄격하게 다룬다.

아동이 성적 행위에 동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되며, 아동을 유해한 환경에 노출시키는 행위 전반을 규제한다.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법률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범죄 유형을 명문화하였다.

• 삽입에 의한 폭행(Assault by penetration): 성기가 아닌 신체 부위나 물건을 피해자의 질이나 항문에 동의 없이 삽입하는 행위이다.
• 관음증(Voyeurism):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타인의 사적인 행위를 동의 없이 관찰하거나 촬영하는 행위이다.
• 시신 훼손(Penetration of a corpse): 시신의 부위에 성적 삽입 행위를 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였다.
• 비동의 성적 활동 유발: 타인에게 동의 없이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