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영국 런던 메릴본 로드 181번지에 위치한 치안법원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석 치안판사가 상주하는 법원으로, 영국의 모든 범죄인 인도 사건과 테러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2011년에 현재의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영국 사법 체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1심 형사 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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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사법 체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치안법원 중 하나이다. 런던 메릴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치안법원의 업무 외에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특수 사건들을 다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영국의 모든 형사 사건은 치안법원에서 시작되며, 전체 형사 사건의 약 95%가 이곳을 포함한 치안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는다.

역사

현재의 법원 건물은 2011년 9월 22일에 완공되어 개원하였다. 이 건물은 기존의 메릴본 치안법원 부지에 세워졌으며, 신축 과정에서 과거 건물의 파사드 일부를 통합하여 설계되었다. 이 법원은 70 호스페리 로드에 위치했던 기존의 '시티 오브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City of Westminster Magistrates' Court)'을 대체하기 위해 건립되었다. 이전 법원 건물은 폐쇄 후 철거되어 주거용 시설로 재개발되었다.

주요 관할 및 역할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영국 내 다른 치안법원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다.

범죄인 인도: 영국의 모든 범죄인 인도 사건은 이 법원에서 시작된다.
테러 사건: 국가 안보와 직결된 테러 관련 사건의 심리를 전담한다.
수석 치안판사: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선임 지방판사인 수석 치안판사가 이 법원에서 집무하며 주요 사건을 직접 관장한다.

재판 구성 및 권한

사건 심리는 1명의 지방판사(District Judge) 또는 3명의 치안판사(Magistrate)가 담당한다.

구분	내용
지방판사	7년 이상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경력자 중 임명
치안판사	법률 문외한인 일반인 자원봉사자로 구성
선고 권한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사건 이송	살인, 강간 등 중범죄는 심리 후 크라운 법원(Crown Court)으로 이송

치안판사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므로 법정 서기(Legal Adviser)의 조언을 받아 법적 문제를 판단한다. 대부분의 판결은 치안법원에서 확정되나, 항소 시에는 상급 법원인 고등법원 등으로 이송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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