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복합 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실용'을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설정하였다. 이는 이전 정부의 가치 중심 외교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직면한 안보와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출범한 정부로서 민주주의 회복과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대외적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정부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으며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대외 정책을 전개한다.

실용 외교의 토대는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는 동맹의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전략을 취한다.

• 거래적 외교 대응: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관세 인상,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 등에 대해 실용적으로 대처한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 관세 협상의 조기 타결 의지를 교환하였다.
• 조인트 팩트시트: 한·미 간 관세 및 안보 협상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며 국익 중심의 협상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공고히 한다.
• 동맹 재정립: 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관리하며, 군사·경제·산업 분야에서 상호 이익을 강화한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시험대이다. 미국 측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경고와 중국의 반발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정부는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인하고, 미중 경쟁 격화 속에서도 한중 관계를 원만히 관리하여 한반도 주변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도 실용주의적 접근을 취한다. 이전 정부의 대일 경사 외교를 조정하여 명분보다는 실질적인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관리한다. 일본 이시바 총리와의 통화에서 성숙한 한일 관계와 상호 국익 관점의 상생을 강조하였다.

또한 취임 초기부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유엔 총회, 아세안(ASEA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에 참석하며 외교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특정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영토를 확장하려는 실용적 접근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는 이념적 갈등을 회피하고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조정의 정치'를 지향한다. 전문가들은 이를 불확실한 한미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스마트 외교'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중국 개입 경고와 같은 외부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정교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적인 과제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 중심적 요구에 대응하여 안보와 경제의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적인 난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