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정책이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는 이를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이 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

2009년 1월 취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적대국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했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존의 포용 정책 대신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했다. 2010년 5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정책 기조가 명확해졌다.

전략적 인내의 핵심 실천 강령은 '북한의 선행동'과 '중국의 역할'이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요구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대응했으며,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등 이른바 '무시' 전략을 병행하기도 했다.

이 정책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개발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정책 실패론이 제기되었다. 비판론자들은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무대응'이나 '방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북한이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또한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루어 두는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었다고 평가한다.

전략적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가 논의되기도 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포함된다.

•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 김정은 참수작전 등 군사적 옵션
•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시행
• 반대로 조건 없는 협상 개시나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등 온건책도 논의의 범주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