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인내

전략적 인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선제적인 행동을 보일 때까지 미국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정책이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외교협회(CFR)는 이를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정책'으로 정의한다. 이 정책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국제적인 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한다.

2009년 1월 취임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적대국과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북한은 같은 해 4월 장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도발을 이어갔다. 이에 미국 정부는 기존의 포용 정책 대신 강경한 대응으로 선회했다. 2010년 5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며 정책 기조가 명확해졌다.

전략적 인내의 핵심 실천 강령은 '북한의 선행동'과 '중국의 역할'로 요약된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한편,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비핵화를 이끌어내도록 요구했다.

• 경제적 압박: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등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했다.
• 무시 전략: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북한의 존재감을 낮추는 전략을 병행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 조건부 대화: 2011년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도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 정책은 북한의 핵 능력을 억제하기보다 오히려 개발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내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에서 정책 실패론이 제기되었다.

1. 핵 고도화 방치: 미국이 북핵 문제를 우선순위에서 미루어 두는 사이 북한이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2. 무대응 논란: 사실상 '무대응'이나 '방치'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전략적이지 못한 인내였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3. 중국 역할론의 한계: 중국이 미국의 기대만큼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전략적 인내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 대안으로 '전략적 비인내(Strategic Impatience)'가 논의되었다. 이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포함된다.

• 강경책: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타격, 김정은 참수작전,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등이다.
• 온건책: 조건 없는 협상 개시나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등이 논의의 범주에 포함되기도 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한의 압박과 관여(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를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채택하며 전략적 인내와의 결별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