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전임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되돌리는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대표적으로 파리 협정 재가입을 결정하고 키스톤 XL 송유관 건설 허가를 취소하였다. 또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특정 이슬람 국가들에 적용되었던 여행 금지 조치를 해제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백신과 방역 물자 생산을 독려하였으며, 임기 첫 100일 이내에 1억 회의 백신 접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바이든노믹스(Bidenomics)'로 지칭된다. 이는 공급망 강화, 인프라 투자,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고소득층 및 기업 증세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주요 입법 성과

• 2021년 미국 구조 계획: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가계 현금 지급과 실업 급여 연장 등을 포함한다.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도로, 교량, 대중교통, 광대역 인터넷 등 국가 기간시설 개선을 위해 약 5,50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규정하였다.
• 인플레이션 감소법(IRA):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청정에너지 투자, 의료비 절감,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인종 형평성 제고와 성소수자 권리 보호를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제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며, 총기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노력을 지속하였다.

환경 정책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기차 보급 확대와 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을 추진하였으며,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결합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였다.

외교적으로는 '미국이 돌아왔다'는 기치 아래 전통적인 동맹 관계 복원에 주력하였다. 다자주의 체제로의 복귀를 선언하고 국제 기구에서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한편, 중동 지역에서는 시리아 내 이란 민병대 시설에 대한 보복 공습을 명령하는 등 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군사적 대응을 병행하였다.

임기 중 고용 시장은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 2022년 실업률은 평균 3.6%를 기록하며 1969년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고, 월평균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혼란과 수요 증가로 인해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는 과정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