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꺾고 당선된 조 바이든이 이끈 행정부이다.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델라웨어 출신 민주당원이다. 취임 당시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침체, 정치적 양극화에 직면해 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대응, 경제 회복, 기후 변화 대응, 사회 안전망 확충을 핵심 의제로 설정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은 '바이든노믹스(Bidenomics)'로 불리며, 코로나19 팬데믹 구제, 인프라 투자, 고소득자 및 기업 증세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주요 목표는 전국 최저임금 인상, 근로자 훈련 확대, 소득 불평등 해소, 저렴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 학자금 대출 채무 탕감 등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세 가지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다.

• 2021년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 2021년 3월 서명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으로, 가계 현금 지원, 고용 지원 연장, 주·지방정부 지원 등을 포함한다.
•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2021년 11월 제정되었으며, 약 5,500억 달러의 추가 투자를 통해 도로, 교량, 대중교통,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을 개선한다.
• 인플레이션 감소법(Inflation Reduction Act): 2022년 8월 제정되었으며, 기후 변화 완화, 의료비 절감, 법인세 인상 등을 포함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첫날 파리 협정에 재가입하고 키스톤 XL 송유관 허가를 취소하였다. 또한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자금 지원을 중단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시리아 내 이란 민병대 시설에 대한 보복 공습을 명령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취하기도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일련의 행정명령을 발동하였다. 둘째 날에는 1950년 국방물자생산법을 발동하여 코로나19 대응을 강화하였고, 임기 첫 100일 동안 1억 회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인종 형평성, 기후 변화, 이민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임기 내내 변동을 겪었다. 경제 지표 측면에서 2021년에는 실질 GDP, 임금, 고용, 주식시장 수익률, 가계 순자산에서 강한 성장을 보였고, 2022년 실업률은 평균 3.6%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월평균 일자리 창출은 40만 개에 달했으며, 2022년 6월에는 고용자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인플레이션은 2022년 중반에 정점을 찍고 둔화되었으나,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의회 내에서는 바이든 탄핵 움직임이 있었으나 광범위한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