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

중국과 러시아는 1950년 마오쩌둥과 스탈린 사이에 체결되었던 기존 우호 협력 조약이 1960년대 이후 국경 충돌과 이념 분쟁으로 사실상 무력화됨에 따라 새로운 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느꼈다. 양국은 1996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한 이후, 이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1년 본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냉전 시대의 동맹 관계에서 벗어나 신형의 국가 관계를 수립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조약은 양국이 항구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 간에 적대적인 행동을 삼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3불(不) 원칙: 블록불가담(비동맹), 비대립,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률적으로 확정하였다.
• 안보 협력: 상대방에 대해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으며, 전략 핵미사일을 서로의 겨냥 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 주권 존중: 상호 주권과 영토 완정을 존중하며, 상대방이 자국의 국정에 따라 선택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 경로를 존중한다.
• 평화적 해결: 양국 간의 분쟁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식으로 해결한다.

양국은 서로에 대해 영토 요구가 없음을 확인하고, 국경을 영구적인 평화와 우호의 경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러시아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불가분한 일부임을 인정하였다. 또한 러시아는 어떠한 형태의 대만 독립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시하였다.

양국은 조약 체결을 통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 석유, 핵능(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전력 등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호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 분야에서의 이익 공유를 도모한다.

양국은 특정 국가의 일방주의를 배격하고 국제 관계의 민주화를 추구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신질서를 수립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조약 체결 이후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1년에는 '전면적 전략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2021년 조약 체결 2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은 조약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조약이 냉전식 군사 정치 동맹을 초월한 새로운 국제 관계 모델임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