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채무는 채권 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며, 이러한 경제적 의무를 흔히 빚이라고 부른다. 회계상에서 채무는 비용으로 처리되거나 자산의 반대 항목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만약 어음과 같이 이행 기간이 정해진 채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부도로 처리된다.

채무의 대상이 되는 특정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이는 어떤 행위를 하는 **작위(作爲)**와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를 모두 포함한다.

• 작위: 가옥을 인도하거나 돈을 갚는 것과 같은 물건의 제공,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거나 소송을 인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 부작위: 경계에 수목을 심지 않는 것과 같이 특정 행위를 제한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채무는 이행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추심채무와 지참채무로 구분된다.

채무는 채권자의 권리인 채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함으로써만 권리 내용이 실현되는 본질을 가진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 권력을 통해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다. 다만 우의상의 약속처럼 판결을 청구할 수 없거나 강제집행 수단이 없는 특수한 채권도 존재한다.

채무를 포함하는 채권 관계는 물권과 구별되는 특징을 가진다.

1. 상대성: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반면, 채무는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상대적 의무다.
2. 양립성: 동일한 물건 위에 중복된 물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달리, 동일한 내용의 채권과 채무는 동시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다.
3. 이전성: 물권은 자유롭게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으나, 채권과 채무의 이전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