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법률상 채권(債權)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청구권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 물권과의 차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물권과 달리,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야만 권리 내용이 실현되는 본질을 가진다.
• 급부의 내용: 채무자가 해야 하는 특정 행위인 '급부'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돈을 갚는 것과 같은 '작위'일 수도 있고,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 '부작위'일 수도 있다.
• 효력: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판결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우의상의 약속처럼 재판이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채권도 존재한다.

금융에서 채권(債券)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돈을 빌리고, 그 대가로 정기적인 이자와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채무증서다.

• 발행 목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등이 정책 시행이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기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다.
• 유통성: 채권은 일반적인 대출과 달리 유가증권 형태로 발행되므로 금융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다. 채권 금리는 발행 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척도로도 쓰이며, 신용도가 낮을수록 리스크에 대한 보상으로 금리가 높아진다.

금융 채권은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1. 원금(액면가액): 발행자가 만기 시점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자 계산의 근거가 된다.
2. 만기: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기로 정해진 기한이다. 만기가 없는 콘솔 공채와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3. 이자(이표): 채권 보유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영어로는 쿠폰(Coupon)이라고도 한다.
4. 신용위험: 발행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채권 금리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채권은 발행하는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채권과 주식은 모두 자금 조달을 위한 유가증권이지만 권리의 성격이 다르다.

• 권리 관계: 주식 보유자는 회사의 주주로서 소유권을 가지지만, 채권 보유자는 해당 기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 뿐이다.
• 만기와 상환: 주식은 원칙적으로 만기가 없고 원금 상환 의무가 없으나, 채권은 정해진 만기가 있어 원금을 돌려받는 시점이 명시되어 있다.
• 수익 구조: 주식은 배당과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지만, 채권은 확정된 이자 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또한 발행 주체 입장에서는 주식보다 채권 발행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