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보복 캠페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수행 과정에서 동맹국들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전쟁 전략을 비판하자, 이를 '비협조'로 규정하고 안보와 경제 양면에서 보복을 예고했다. 또한, 미국과 EU가 체결한 기존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복의 명분으로 삼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고, 보편관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제적 압박을 가했다.

주요 관세 조정 내용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통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정밀 타격 보복을 병행했다. 이는 EU가 미국 기업의 현지 공장 이전을 가속화하도록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보 분야에서의 보복은 주독미군 감축으로 구체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부에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약 5,000명을 6~12개월 내에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 이는 전체 주독미군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 병력 재배치: 철수된 병력은 본국으로 복귀하거나 인도태평양 지역 등에 재배치될 예정이다.
• 전략 무기 취소: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독일 내 장거리 미사일 대대 배치 계획도 이번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무산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이란 전쟁 전략을 비판한 독일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해석된다.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무역법 122조를 발동하는 '플랜 B'를 가동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위기 시 의회의 승인 없이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이용해 기존 합의를 번복하려는 국가들에게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복 캠페인은 유럽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비협조 국가' 범주에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주둔 미군의 안보 기여도를 무역 협상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EU와 경쟁하는 품목에서 단기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미국의 통상 압박 사정권에 들어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