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L 벌리 금지 조치

영국 내에서 아메리칸 XL 벌리와 관련된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BBC 보도에 따르면 2022년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 10건 중 6건에 이 견종이 연관되었으며, 2021년 이후 관련 사망 사고는 총 1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리시 수낙 총리는 이를 단순한 훈련 부족의 문제가 아닌 견종 특유의 행동 패턴 문제로 규정하고 법적 규제를 지시하였다. 2023년 9월 14일 웨스트미들랜즈주 월솔에서 이안 프라이스(Ian Price)가 두 마리의 XL 벌리로 추정되는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직접적인 발표 계기가 되었다.

아메리칸 XL 벌리는 아메리칸 불리 견종 중 가장 큰 체급을 가진 종이다. 아메리칸 불리는 크기에 따라 포켓, 스탠다드, 클래식, XL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 신체 조건: 성인 남성 한 명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근력을 가졌으며, 체중이 60kg(약 9스톤)을 초과하기도 한다.
• 기원: 1980년대 후반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를 교배하여 더 강한 근육질을 갖도록 개량되었다.
• 인식 차이: 유나이티드 켄넬 클럽 등은 온순한 가족 반려견으로 소개하기도 하나, 영국 정부는 해당 견종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주목하여 규제를 결정하였다.
• 법적 정의: 영국 내에서는 공식적인 견종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법적 금지를 위해 외형과 행동 특성을 기준으로 한 정의를 마련하였다.

금지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주요 사고는 다음과 같다.

이 외에도 2021년 10살 소년 잭 리스가 공격당해 사망하는 등 잔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었다. 런던 뉴햄에서는 4세 소년이 공원에서 XL 벌리로 추정되는 개에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다.

영국 정부는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 1991)'을 근거로 아메리칸 XL 벌리를 금지견으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아메리칸 XL 벌리는 기존에 금지되었던 핏불 테리어,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에 이어 영국 내 다섯 번째 금지견이 되었다.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다.

• 2023년 12월 31일: 번식, 판매, 광고, 재입양, 유기, 방치 행위 금지.
• 2024년 2월 1일: 공공장소에서 목줄과 입마개 착용 의무화. 중성화 수술 의무화 (1세 미만 개는 2024년 6월 30일까지, 1세 이상 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 2024년 2월 1일 이후: 소유 자체가 불법이 되며, 기존 소유자는 면허(Exemption)를 신청해야 함. 면허 조건에는 제3자 책임보험 가입, 마이크로칩 이식, 중성화, 안전한 격리 등이 포함된다.

해당 조치에 따라 견종의 소유, 판매, 유기, 번식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 시 무제한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금지 조치에 대해 피해자 가족과 일부 동물 보호 단체는 환영하였으나, 일부 소유자와 동물 권리 단체는 견종 특정 금지가 효과적이지 않다고 반발하였다. B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전문가는 개의 공격성은 견종보다 훈련과 사회화, 소유자의 책임에 더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지 조치로 인해 기존 소유자들이 개를 유기하거나 안락사시키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면허 제도를 통해 기존 소유자의 합법적 소유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이 조치는 1991년 제정된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에 기반한다. 동 법은 공공 안전을 위해 특정 견종의 소유를 금지하고, 위험한 개에 대한 통제 조치를 규정한다. 기존 금지견에는 핏불 테리어, 도사견, 도고 아르헨티노, 필라 브라질레이로가 포함되어 있었다. XL 벌리 금지 조치는 이 법의 개정 또는 행정 명령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환경식품농촌부(Defra)가 주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