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L 벌리 금지 조치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내용 및 자료가 사실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 및 법리적 해석, 금전적 의사결정에 사용하지 마십시오.
XL 벌리 금지 조치는 영국 정부가 아메리칸 XL 벌리(American XL Bully) 견종에 의한 치명적인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법적 규제이다. 2023년 9월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해당 견종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 1991)'에 따른 금지견 목록에 추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부터 번식과 판매가 금지되었으며, 2024년 2월부터는 허가 없는 소유 자체가 불법화되었다.
배경 및 도입 경위
영국 내에서 아메리칸 XL 벌리와 관련된 치명적인 개 물림 사고가 급증하면서 규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다. BBC와 가디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2년 영국에서 발생한 개 물림 사망 사고 10건 중 6건에 이 견종이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적인 계기는 2023년 9월 14일 웨스트미들랜즈주 월솔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53세 남성 이안 프라이스(Ian Price)가 두 마리의 XL 벌리로 추정되는 개에게 공격당해 사망하였다. 리시 수낙 총리는 이 사건 직후 해당 견종을 지역사회에 대한 위험으로 규정하고 법적 금지 절차를 지시하였다.
견종의 정의와 특성
아메리칸 XL 벌리는 아메리칸 불리 견종 중 가장 큰 체급을 가진 유형이다. 아메리칸 불리는 크기에 따라 포켓, 스탠다드, 클래식, XL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
- 신체적 특징: 성인 남성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근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근육질 몸매와 각진 머리 형태가 특징이다.
- 기원: 1980년대 후반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을 교배하여 더 크고 강력한 형태로 개량되었다.
- 법적 기준: 영국 내 주요 켄넬 클럽은 이를 독립된 견종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영국 정부는 규제를 위해 키, 머리 모양, 근육 발달 정도 등 외형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법적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단계적 시행 일정
영국 정부는 소유자들의 대비를 위해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였다.
| 시행 단계 | 일자 | 주요 내용 |
|---|---|---|
| 1단계 | 2023년 12월 31일 | 번식, 판매, 광고, 재입양, 유기 행위 전면 금지 |
| 2단계 | 2024년 2월 1일 | 등록되지 않은 XL 벌리의 소유 불법화, 공공장소 입마개 및 목줄 착용 의무화 |
| 3단계 | 2024년 6월/12월 | 연령에 따른 중성화 수술 완료 기한 (1세 미만은 6월, 1세 이상은 12월 말까지) |
2024년 2월 1일 이후 면허 없이 XL 벌리를 소유하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개는 압수 및 안락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유 허가 요건
기존 소유자가 해당 견종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적격 증명서(Certificate of Exemption)'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제3자 책임 보험 가입: 개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 마이크로칩 이식 및 등록: 개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칩을 이식해야 한다.
- 중성화 수술: 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기한 내에 중성화를 완료해야 한다.
- 안전 조치: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입마개를 착용하고 목줄을 사용해야 하며, 탈출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격리해야 한다.
반응 및 논란
이번 조치에 대해 피해자 가족들과 공공 안전을 중시하는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일부 동물 보호 단체와 소유자들은 '견종 특정 규제(Breed Specific Legislation)'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개의 공격성이 견종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소유자의 사육 방식과 훈련 부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갑작스러운 금지 조치로 인해 보호소에 유기되거나 안락사되는 개들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