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계엄법은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되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다. 1949년 제정된 이래 대한민국의 정치적 격변기마다 적용되었으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2025년 개정안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사후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라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계엄의 종류, 시행 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계엄사령관을 임명한다. 비상계엄 지역 내에서 계엄사령관은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해당 지역 내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계엄 시행 중에도 보장되며, 국회의 입법권은 정지되지 않는다.

헌법 제77조 제5항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2025년 개정법은 국회의 해제 요구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의 해제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를 보강하였다.

2024년 12월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25년 7월 22일 법률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회 통고 의무 강화: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해제 절차 명확화: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 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제 공고 절차를 강제하였다.
• 권한 남용 방지: 계엄사령관이 취할 수 있는 특별 조치의 범위를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로 엄격히 제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