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난민

기후 난민은 기후 변화에 따른 급격하거나 점진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야 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1985년 유엔환경계획(UNEP) 전문가 에삼 엘 힌나위(Essam El-Hinnawi)가 '현저한 환경 파괴로 인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전통적인 서식지를 떠나야 하는 사람들'로 정의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 용어는 생태학적 난민, 환경 난민, 기후 실향민 등으로도 불리며, 자연적 요인뿐만 아니라 원전 사고와 같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이주민도 포함한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공식적으로 '자연재해 또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제실향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기후 난민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 기상 재해: 홍수, 태풍, 사이클론, 산불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지가 파괴되는 경우이다.
• 점진적 환경 변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토 침수,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농경지 황폐화, 사막화 등이 해당한다.
• 생태계 변화: 엘니뇨-라니냐 현상 등 기후 이상으로 인해 기존의 생계 수단을 상실하는 경우이다.
• 인위적 재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이 인간의 활동으로 환경이 파괴되어 이주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태학적 난민의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해수면 상승은 저지대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해수면이 1미터 상승할 경우 방글라데시, 중국, 몰디브 등에서 수백만 헥타르의 토지가 상실되고 수많은 환경 난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이주기구(IOM)와 유엔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기후 난민의 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난민 발생은 분쟁으로 인한 강제 실향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새로운 인도주의적 과제로 부상했다. 2023년 9월 기준, 갈등과 폭력, 박해, 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전체 난민 수는 1억 1,400만 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기후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세계은행은 기후 조치가 없을 경우 2050년까지 남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약 12억 명이 이주할 수 있다고 예측한다.

기후 난민 문제는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난다.

투발루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의 가장 상징적인 피해 사례이다. 최고 지점이 해발 4.5미터에 불과하며, 과학자들은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최대 1미터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만조 발생으로 식수원이 오염되고 농경지가 소멸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2년부터 뉴질랜드가 매년 75명씩 이주를 허용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는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17%가 수몰 위기에 처해 있으며, 2050년까지 2천만 명이 집을 잃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리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최악의 가뭄을 경험하여 많은 가축이 죽고 200만 명이 도시로 이주했다. 이는 시리아 내전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중동 지역

2050년까지 중동 지역의 여름 밤 온도는 30°C, 낮에는 46°C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세기 말에는 50°C까지 오를 수 있다. 물 부족이 미래 전쟁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있다.

현재 기후 난민은 국제법상 공식적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1951년 체결된 유엔난민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국경을 넘는 사람들만을 난민으로 규정한다. 기후 위기는 이러한 전통적 박해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은 국제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기후 난민은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없으며, 임시 보호나 인도적 체류 허가 등 제한적인 지원만 받을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난민협약 개정이나 새로운 국제 협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UNHCR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실향민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국제사회는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실향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피해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 국제이주기구(IOM): 기후 변화로 인한 이주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세계은행: 기후 변화 적응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주 예측 모델을 개발한다.
• 국가별 대응: 뉴질랜드는 투발루 주민에게 매년 75명의 이주를 허용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일부 국가는 기후 난민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단편적이며, 전 세계적인 기후 난민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기후 난민의 규모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은행은 기후 변화가 현재 추세로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최대 2억 1,600만 명의 기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과 식량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그 규모가 최대 10억 명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2023년 5월 국제학술지 '네이처 지속가능성(Nature Sustainabilit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온도가 0.1°C 상승할 때마다 1억 4,000만 명이 극한 기후에 노출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아프리카 사헬 지역, 방글라데시, 투발루, 몰디브 등 저지대 국가와 사막화 지역이 가장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기후 난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인권, 정치, 국제법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