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대 캘라이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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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 대 캘라이스 사건(Louisiana v. Callais)은 2026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루이지애나주의 2020년 인구조사 이후 새 선거구 지도가 수정헌법 제15조를 위반한 인종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6대 3의 이념적 구도로 루이지애나주의 선거구 지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했으며, 투표권법 제2조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해당 조항에 따른 청구 평가 시 추가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 사건은 로빈슨 대 캘라이스 사건(Robinson v. Callais)과 병합되어 심리되었다.
배경
2020년 미국 인구조사 이후 루이지애나주는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작성했다. 이 지도는 흑인 유권자의 영향력을 희석시킨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인종 게리맨더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여러 소송이 제기되었고, 그중 루이지애나 대 캘라이스 사건과 로빈슨 대 캘라이스 사건이 연방대법원에 상고되었다.
심리 과정
이 사건은 처음에 2024-2025년 임기 동안 심리되었으나, 2025년 10월 15일에 다음 임기에서 재심리되었다. 재심리에서는 투표권법 제2조가 수정헌법 제14조 및 제15조를 위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다.
판결
대법원은 6대 3의 이념적 구도로 루이지애나주의 새 선거구 지도가 수정헌법 제15조에 따른 위헌적인 인종 게리맨더링이라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은 투표권법 제2조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해당 조항에 따른 청구를 평가할 때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의
이 판결은 인종 게리맨더링과 투표권법 제2조의 해석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대법원은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수정헌법 제15조에 위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동시에 투표권법 제2조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