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게리맨더링

인종 게리맨더링은 선거구 경계를 인종에 따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특정 인종 집단의 투표력을 희석하거나 특정 구역에 몰아넣는 행위다. 이는 일반적인 당파적 게리맨더링과 달리 인종을 직접적인 분류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법적·윤리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미국에서는 과거 소수 인종의 투표권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이후 소수 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일부 허용되기도 했다.

미국 법체계에서 당파적 게리맨더링은 대체로 합법적인 정치 행위로 간주되지만, 인종을 근거로 한 선거구 획정은 헌법상 평등보호 조항 위반 소지가 크다. 1965년 제정된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 제2조는 인종 차별적인 투표 관행을 금지하며 소수 인종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핵심 근거가 되어 왔다.

최근 연방대법원은 인종과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하게 결합된 상황에서, 투표권법이 정파적 이익을 위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종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선거구 획정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다.

루이지애나주 사례

루이지애나주는 흑인 인구가 전체의 약 33%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연방 하원 선거구 6곳 중 흑인 다수 선거구는 1곳에 불과했다. 하급 법원은 이것이 투표권법 위반이라 판단하여 흑인 다수 선거구를 2개로 늘리라고 명령했으나, 2026년 4월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적 인종 게리맨더링'으로 규정하며 6대 3으로 무효화했다.

텍사스주 사례

텍사스주 의회는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안을 통과시켰다. 민권 단체들은 이것이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의 투표권을 희석하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해당 조정이 인종이 아닌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새 선거구 지도를 최종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주 사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민주당에 유리하게 설계된 선거구 획정안(프로포지션 50)에 대해 공화당이 라티노 유권자를 우선 고려한 위헌적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의 시행 중단 요청을 기각하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연방대법원의 잇따른 판결은 미국 정치권의 의석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판결은 민주당 성향 흑인 의원의 의석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텍사스주 판결은 공화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투표권법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소수 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약화되면서, 향후 선거구 재조정 과정에서 소수 인종의 목소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