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무역 관세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였다. 또한 캐나다·중국·멕시코를 상대로 마약 유입을 이유로 펜타닐관세를 도입하였다. 이에 민주당 성향 주정부 12곳과 중소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6대 3으로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위법·무효라고 판결하였다. 다수의견을 집필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통령은 금액과 기간, 범위에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이례적인 권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명확한 권한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클래런스 토마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헌법상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으며, IEEPA는 수입 통제나 제재 권한을 규정할 뿐 관세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존 대통령들도 이 법을 여러 차례 활용하였으나 수입세 부과에 사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비상권한 행사에 대한 사법적 견제로 평가된다.

이 판결로 인해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를 포함한 모든 IEEPA 기반 관세가 무효가 되었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부과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안을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판결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패소 시 국가 경제에 치명적 타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구체적 환급 절차에 관한 언급이 없었으나, 2026년 3월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 무효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들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길이 열렸으며, 연방법원 결정으로 환급 절차에 명확성이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