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의 무역 관세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무역적자와 마약 유입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였다. 이를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하여 전 세계 수입품에 최소 1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 중국에는 최대 20%의 펜타닐관세를 도입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성향의 주정부들과 중소기업들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해당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에서 헌법상 과세권은 오직 의회에만 부여된 권한임을 강조하였다. 대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통제하거나 자산을 동결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명시적인 규정 없이 조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면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알리토, 브렛 캐버너 대법관은 대통령의 광범위한 외교 및 경제 비상권한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었던 15%의 상호관세를 포함하여 IEEPA에 기반한 모든 관세가 즉시 무효화되었다. 판결 직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의 리처드 이턴 판사는 모든 수입업체가 무효 판결에 따른 관세 환급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징수된 막대한 규모의 관세에 대한 환급 소송과 행정 절차가 시작되어 미국 내 무역 행정에 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IEEPA 기반 관세를 공식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판결의 취지를 우회하기 위해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새로운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가별 무역 조사를 거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무역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