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 백신 정책

2026년 1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소아 예방접종 권고 항목을 기존 17종에서 11종으로 축소하는 결정 메모에 서명하였다. 이번 조치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된 주요 질병은 다음과 같다.

• 로타바이러스
• 수막구균성 질환
• A형 및 B형 간염
• 인플루엔자(독감)
• 코로나19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덴마크 등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미국의 예방접종 일정을 국제적 중론에 맞추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2026년 3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소아 예방접종 권고 축소 조치에 대해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CDC가 핵심 자문 기구인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권고안을 개정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브라이언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ACIP를 우회한 결정이 위원회의 전문성과 기술적 역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공중보건 체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소송은 미국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결 이후 보건복지부(HHS)는 ACIP의 위원 선정 기준을 변경하는 정관 갱신 공고를 발표하였다. 새로운 정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위원 선정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며, '전문 분야의 다양성'과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변경을 통해 백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는 기존 전문가 중심의 자문 구조를 개편하여 정부의 백신 정책 개혁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정부 내 백신 정책을 주도하던 인물들의 교체도 발생하였다. 백신 회의론자로 분류되던 비나이 프라사드 식품의약국(FDA) 생물의약품평가연구센터(CBER) 소장은 2026년 3월 사임을 발표하였다. 프라사드 소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 제한을 주장하고 제약사의 백신 심사 신청을 거부하는 등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행정부는 이후 보건 정책의 초점을 백신 논쟁에서 의료비 및 약제비 부담 완화, 건강식품 분야로 전환하며 관련 전문가들을 기용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