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격리 정책

2026년 이란 전쟁의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우려로 인해 국제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특히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다. 이는 보건, 의료,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주요 산업의 기초 소재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정부는 7대 기초유분을 대상으로 엄격한 재고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착수일 전 30일간의 재고량을 전년 같은 기간 재고량의 8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또한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경우 정부는 생산 및 출고량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권을 행사한다.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등 하위 제품은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하여 이번 수급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수급 불안 시 신속히 매점매석 금지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정부는 약 6,7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나프타 분해 시설(NCC) 가동률을 70% 수준으로 복구하는 데 주력한다. 중동 외 지역에서 대체 원유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운임 차액은 전액 환급된다. 정유사들은 이미 두 달치 소비량에 해당하는 약 1억 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하여 단기 수급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를 피해 한국의 석유 비축기지를 '역외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비축 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석유화학 원료의 신속한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수입 신고 지연 가산세 제도를 운영한다. 지정된 물품에 대해 도착 후 3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원료가 항만 등에 묶여 있지 않고 즉시 산업 현장으로 투입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기초유분뿐만 아니라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와 의료용 수액 백, 포장 용기 등 최종 제품의 수급 상황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주사기와 주사침 등 보건·의료 품목의 원료를 최우선으로 공급하여 민생 분야의 차질을 방지한다. 제조 및 판매업자가 기준 이상의 물량을 과도하게 보유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2026년 4월 20일 공동 성명을 내어 공급망 안정과 국민 생활 필수소재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LG화학, SK지오센트릭 등 주요 화학산업 기업 33개사가 참여하였다. 업계는 나프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설비 가동률을 최대한 높이고, 내수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로 한화토탈에너지스는 비상 네트워크를 가동하여 나프타 11만 톤을 추가로 확보하고 파라자일렌(PX) 공급을 조기에 정상화하였다.

중동 산유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의 석유 비축기지를 역외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비축 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기로 하였으며, 2,000만 배럴 규모의 증설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국이 중동 석유의 안전한 보관 및 재수출 거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