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성범죄 처벌법

2003년 성범죄법은 기존의 1956년 성범죄법을 대체하여 성범죄에 관한 규정을 현대화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재정립하였다. 이 법은 성범죄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전 법률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 유형을 신설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 제1조에서는 강간(Rape)의 성립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행위: 가해자가 성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질, 항문 또는 입에 의도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 동의 부재: 피해자가 해당 삽입 행위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
• 합리적 믿음의 부재: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합리적으로 믿지 않았어야 한다.

동의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가해자가 동의를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포함하여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 법은 사회 변화에 맞춰 다음과 같은 새로운 범죄 유형을 명문화하였다.

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아동을 성적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행위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성적 행위를 목격하게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성범죄의 예방과 관련된 조항들을 포함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