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법이다. 이는 1965년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보건의료 체계 변화로 평가받는다. 미국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험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화와 보험사의 횡포 방지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입 거부 금지: 보험사는 가입 신청자가 과거에 앓았던 질환(기존 질환)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높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없다.
• 보장 한도 폐지: 개인이 아플 때 보험사가 지원하는 치료비의 연간 상한선이나 생애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금지된다.
• 보험 상품 단계: 보험 상품은 혜택 범위와 본인 부담금 비율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다.
• 브론즈(Bronze): 보험료가 가장 낮으나 본인 부담금이 높음
• 실버(Silver)
• 골드(Gold)
• 플래티넘(Platinum): 보험료가 가장 높으나 본인 부담금이 낮음

정부는 가구 소득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한다. 연 소득이 일정 범위 내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그보다 낮으면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대상이 된다.

또한 고용주에 대한 의무도 강화되었다.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바마케어는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특히 가입 의무화 조항과 기업의 보험 제공 의무가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다.

2012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공화당은 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법안의 폐지 및 대체에 관한 논쟁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