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도입된 연방법이다. 1965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의 보건의료 체계 변화로 평가받는다. 미국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보험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바마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화이다. 보험 상품은 혜택 범위와 본인 부담금 비율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다.

• 브론즈(Bronze)
• 실버(Silver)
• 골드(Gold)
• 플래티넘(Platinum)

가입자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단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월 보험료와 공제금 등은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가구 소득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금을 차등 지원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일정 범위(4인 가구 기준 약 2만 3,550달러에서 9만 4,200달러 사이)에 해당하는 가구는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이보다 낮으면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대상이 되며, 기준을 초과하면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용주에 대한 의무도 강화되었다. 주당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오바마케어는 시행 과정에서 정치적,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특히 가입 의무화 조항과 기업의 보험 제공 의무가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