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법

대한민국의 입양 법체계는 크게 일반 입양을 규정하는 「민법」과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을 다루는 특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특히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다. 이 법은 양자가 되는 사람의 복지 증진과 아동의 일상거소가 이동하지 않는 국내입양의 우선적 추진을 강조한다.

「민법」은 입양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표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 입양의 의사표시(제869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한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동을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가정법원의 허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절차와 지원에 관한 특례를 정한다.

주요 정의

1. 국내입양: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아동의 일상거소가 모두 대한민국에 있어, 입양 후에도 아동의 거소가 국외로 이동하지 않는 입양을 의미한다.
2. 결연(結緣): 양자가 될 아동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을 연결하여 지정하는 행위이다.
3. 임시양육결정: 가정법원이 최종적인 입양 허가를 내리기 전, 아동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임시로 양육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정책 수립 및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는 입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며,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한다.

입양 절차는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