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 범죄

증오 범죄는 가해자가 특정 사회적 집단에 대해 가진 잘못된 편견이나 증오심이 범행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범죄다. 이를 '편견 범죄(Bias crime)'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인 범죄가 개인 간의 원한이나 치정,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증오 범죄는 피해자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의 대상이 된다. 증오 폭력의 범주에는 물리적 폭력과 살인뿐만 아니라 재물손괴, 따돌림, 언어 학대 등이 포함된다.

유럽에서의 증오 범죄 역사는 종교적 박해, 전쟁 중 자행된 인종적 집단학살, 특정 종족에 대한 강제 추방 및 인종청소 등으로 이어져 왔다. 미국 사회에서는 18세기부터 만연했던 사형(私刑)의 악습이 그 뿌리로 분석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증오 집단으로는 백인우월주의를 내세우는 KKK단이 있으며, 이들은 소수 인종에 대한 폭력을 주도해 왔다.

범죄학 및 수사 실무에서는 정신질환에 의한 범죄와 증오 범죄를 구분하여 취급한다. 증오 범죄는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기인하여 해당 집단을 공격하는 행위다. 반면, 정신질환 범죄는 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망상이나 환청이 범행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에 대한 근거 없는 반감이 사회적 합의나 편견이 아닌 개인의 병적 망상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는 증오 범죄보다는 정신질환 범죄의 범주에 가깝다고 본다.

국가마다 증오 범죄의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

• 미국: 인종, 성별, 종교적 갈등에 기반한 범죄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무슬림, 유색인종,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Black Lives Matter'나 'Stop AAPI Hate'와 같은 사회 운동이 전개되었다.
•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증오가 폭력으로 발현되는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의 형태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범죄 동기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향하거나 사회적 소외감이 증오로 변질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증오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무거운 형벌을 부과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반 범죄와 증오 범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하여 신고를 꺼리거나 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실제 발생 건수보다 보고되는 사례가 적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