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의 자유

항행의 자유는 모든 국가의 선박이 공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안국이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해협의 통항을 함부로 방해하거나 정지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주요 세부 권리는 다음과 같다.

• 무해통항권: 외국 선박이 연안국의 평화, 질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국의 영해를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권리이다.
• 통과통항권: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에서 선박과 항공기가 지체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공해의 자유와 무해통항권의 중간적 성격을 띠며, 군사적 고려에 의해 국제해협에 한하여 인정된다.

항행의 자유 원칙은 네덜란드의 법학자 휴고 그로티우스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18세기 초까지 바다는 약탈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공간이었으나, 이후 국제법적 질서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현대적 의미의 항행 자유는 1941년 대서양 헌장에서 '공해에서의 자유로운 통행'이 상징적으로 명시되면서 강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해군력을 바탕으로 주요 해상로의 경찰 역할을 수행하며 바다를 공공재로 유지해 왔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항행의 자유는 에너지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에게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다. 세계 교역량의 80% 이상이 해상 운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 지역에 의존하고 있어 해상로의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주요 해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은 2024년 기준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 LNG 무역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지점이다. 이 해역의 항행 자유가 침해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 막대한 타격이 발생한다.

최근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항행의 자유가 위협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해 해빙이 진행 중인 북극해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다. 해양 질서가 무너지고 자국 선박을 자국 군대가 직접 호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경우, 기존의 저비용 에너지 시대와 안전한 바다의 개념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