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신고

경찰이나 소방 등 공공기관에 대한 허위 신고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12 허위 신고 건수는 2023년 5,155건에 달했으며, 2024년에도 9월까지 4,162건이 허위로 판명되었다. 허위 신고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공무집행방해로 간주될 수 있다.

2024년 12월 3일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 처리법)에 따라 거짓 신고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행 한 달 만에 40건의 과태료 부과 사례가 발생했으며, 서울 도봉경찰서는 1년간 100건 이상 허위 신고한 63세 남성에게 과태료 80만 원을 통지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에서, 합의하에 성관계 상황극을 촬영한 후 배달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에 대해 무고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었다. 다만, 이후 한 달 이상의 수사 부분은 공무집행방해로 보지 않았다.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튜버나 언론사에 제보하여 유포하게 하는 행위도 허위 신고의 범주에 포함되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는다.

실제로 유튜버 쯔양의 대학 동창은 쯔양이 방송 촬영 중 음식을 토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허위 사실을 다른 유튜버에게 제보하였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사 결과 제보자가 주장한 날짜는 촬영일이 아닌 방영일이었으며,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을 통해 제보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졌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나 가짜 뉴스에 대해 정부와 민간 기구는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 횟수를 확대하여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진행하며,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같은 민간 기구도 종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가짜 뉴스, 명예훼손 게시물, 불법 콘텐츠에 대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허위 정보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통해 엄격히 관리된다.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발견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번 없이 1377 또는 홈페이지 접수
• 국민콜 110: 정부 민원 안내 및 상담
• KISO 종합신고센터: 인터넷 게시물 및 검색어 관련 신고

허위 신고는 여러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형법상 무고죄(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제137조)는 허위 신고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은 허위 112 신고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범위를 구체화했다. 경찰이 현장 출동, 임시숙소 제공,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하게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이후 장기간 수사 부분은 공무집행방해로 보지 않았다. 이는 경찰의 직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한 판단이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는 거짓 신고를 금지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112신고 처리법은 거짓 신고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