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허위 정보는 사실관계가 틀린 정보뿐만 아니라, 타인을 속이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생성된 '허위조작정보'를 포함한다. 이는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 악의적인 정보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기도 한다. 정보의 진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며, 세상의 변화에 따라 과거에 사실이었던 것이 나중에 거짓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또한, 정보 수용자의 지식 수준에 따라 거짓을 사실로 믿는 경우도 발생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허위 정보의 생산과 확산을 가속화했다.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소셜 미디어 및 메시징 앱: 정보가 실시간으로 대량 유포되는 통로가 된다.
• 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Deepfake)와 같은 정교한 조작 콘텐츠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게 한다.
• 확증 편향: 사용자의 감정과 편견을 자극하여 보고 싶은 정보만 소비하게 만드는 환경이 허위 정보의 생존을 돕는다.

허위 정보는 단순한 소문을 넘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절차를 방해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거나, 팬데믹 및 기후 변화와 같은 공공의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다. 또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 및 명예훼손으로 이어져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개인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운영한다.

방송 및 통신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의한다. 통신 콘텐츠의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근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규제한다. 다만, 메신저나 채팅 등 비공개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된 정보가 아니므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6년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손해배상 제도,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규제가 도입된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플랫폼 정책: 기업은 허위 정보가 신체적 상해나 정치적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한다.
2. 미디어 리터러시: 정보 수용자가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고 진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3. 신고 제도: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기관은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접수하고 대응하는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