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대 캘라이스 사건

2020년 미국 인구조사 이후 루이지애나주는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인 HB1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이 지도는 흑인 유권자의 표를 분산시켜 영향력을 희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급 법원은 HB1이 투표권법(VRA) 제2조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주 정부에 두 번째 흑인 다수 선거구를 포함하도록 명령하였다.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흑인 다수 선거구를 포함하는 새로운 지도인 SB8을 제정하였다. 이 지도는 주 전역에 흩어진 흑인 인구를 연결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에 대해 필립 캘라이스(Phillip Callais)를 포함한 원고들은 SB8이 인종을 주된 기준으로 삼아 선거구를 획정한 위헌적 인종 게리맨더링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연방대법원에 상고가 허가되었다. 2025년 3월에 첫 구두 변론이 진행되었으나, 대법원은 2025년 6월에 사건을 재심리 대상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2025년 10월 15일에 재심리가 이루어졌으며, 투표권법 제2조의 구제책으로서 인종을 고려하는 행위가 수정헌법 제14조 및 제15조와 충돌하는지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2026년 4월 29일,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루이지애나주의 SB8 지도가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 다수의견: 대법원은 SB8 지도가 수정헌법 제15조에 위배되는 인종 게리맨더링이라고 판단하였다. 투표권법 제2조 자체는 위헌이 아니지만, 이를 준수하기 위해 선거구를 획정할 때 인종을 유일하거나 압도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
• 반대의견: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 등은 재심리 결정 당시부터 절차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수의견의 해석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 판결은 투표권법 제2조에 따른 소수자 보호와 수정헌법상 인종 차별 금지 원칙 사이의 균형을 재정립하였다. 대법원은 인종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적 한계를 넘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다른 주의 선거구 재획정 소송에도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