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군사 협력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6월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4년 만의 방북을 계기로 성사된 이 조약은 양국 관계를 기존의 단순 협력을 넘어선 사실상의 군사 동맹 관계로 격상시켰다. 북한은 이를 '혈맹' 관계로 규정하며 군사적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조약의 핵심인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이 유엔헌장 제51조와 각국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했던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의 자동 군사 개입 조항과 유사한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대응하여 쿠르스크 지역 등에 병력을 파병하며 실질적인 군사 지원을 실행하였다. 북한은 이를 조약의 '가장 모범적인 실천'으로 규정하였다. 북한군은 이를 통해 드론전 등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의 전략적 일체화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등 대규모 군수물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이전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우주 및 미사일 기술: 위성 발사 및 미사일 정밀도 향상 관련 기술 지원
• 재래식 전력 현대화: 대공 방어 체계, 전차 및 함정 관련 기술 교류
• 신기술 도입: 드론 및 현대전 관련 군사 기술 협력

북한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국방성 장비총국 등을 통해 이러한 무기 생산 및 기술 협력 실행을 구체화하고 있다.

북러 군사 관계는 국제 정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화해 왔다.

양국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5개년 상호 군사 협력 계획'을 논의하며 제도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 로드맵에는 합동 군사 훈련의 정례화, 군 고위급 인사 및 교육생의 상호 파견, 방산 기술의 지속적인 교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장기적인 군사 연합체로의 발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