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국가긴급권 중 하나이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법 제2조는 계엄을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하며, 경비계엄보다 강력한 통제력을 가진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고: 선포 시에는 계엄의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명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3. 국회 통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후 지체 없이 국회에 이를 통고해야 한다. 이는 국회의 사후 통제권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이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 기본권 제한: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행정 및 사법권 장악: 계엄지역 내의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민간 사법권이 군사법원으로 이전될 수 있으며,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 매체에 대한 통제와 검열이 가능해진다.
• 계엄사령관의 권한: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하여 거주 이전의 제한, 파업 금지 등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헌법은 비상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강력한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또한 계엄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스스로 해제를 선포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현재까지 총 16차례의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그중 비상계엄은 13차례였다.

2024년의 사례는 1979년 이후 약 44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 선포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