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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재활 및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통상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약칭으로 불리며,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 이 법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가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명시한 법률이다. 이 법은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다음 예외에 해당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사용할 수 있다. 예외 유형 설명 교육 목적 수업 자료 조회, 학습 앱 활용 등 긴급 상황 재난·사고 대응, 연락 필요 시 장애 학…

2026년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명문화하였다. 또한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사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경우 주의를 주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관광 헬기 안전 규제는 회전익항공기(헬리콥터)를 활용한 여객 운송 및 관광 서비스 과정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대한민국에서는 항공안전법과 국토교통부 고시인 운항기술기준을 바탕으로 기체 유지보수, 승무원 자격, 운항 절차 등을 엄격히 관리한다.

학교 안전 정책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교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다. 교육부의 고시와 지침을 바탕으로 학교 안전 교육의 기준을 설정하며, 각 시도 교육청은 현장 점검과 안전 주간 운영을 통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내용은 안전사고 관리, 교육 과정 반영, 시설물 점검 등을 포괄한다.

교도소 내 금지 물품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용자의 소지나 외부 반입을 제한하는 물건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근거하여 주류, 담배, 현금, 흉기, 음란물 등이 주요 금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여 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할 경우 행정적 징벌 조치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법 개정으로 흉기 휴대·제작·반입 시…

법제사법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의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법제와 사법 분야에 관한 의사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1948년 국회법 제정과 함께 설치되었으며,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을 심사한다. 또한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모든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자구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권한을 가진다.

온라인 안전법은 인터넷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 불법 행위,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2023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 2023)'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와 유사한 목적을 수행한다. 이 법령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널리 적용되는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으며, 난민의 정의와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협약은 유엔난민기구(UNHCR)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적 문서로 기능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로 옮기려는 정책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으로, 국가 균형 발전과 부산을 국제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2023년 5월 국토교통부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 고시하며 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한 법률 개정 문제와 내부 구…

백신 피해 보상 제도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가가 시행하거나 권고한 예방접종을 받은 후, 그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국가가 진료비, 간병비, 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 근거로 운영하며,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