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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윌리엄 러트닉(Howard William Lutnick, 1961년 7월 14일~)은 미국의 기업인이자 정치인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캔터 피츠제럴드(Cantor Fitzgerald)의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지냈으며, 2025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제41대 상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회사의 막대한 인명 피해를 딛고 기업을 재건한 인물로 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보편관세를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앞으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1020%의 일괄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을 선언하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보편관세 정책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2025년 4월 5일…

트럼프 관세는 세계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글로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2025년 4월 관세 발표 직후 미국 주가가 대폭락했으며, 세계무역기구(WTO)는 2025년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을 기존 3%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미국 내 업계는 자동차·철강 등 보호 대상 산업은 지지했지만, 공급망 하류 부문은 반발했다. 학계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의회에서는 민…

미-영 무역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키어 스타머 영국 정부가 체결한 포괄적인 무역 합의이다.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 정책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타결된 합의로, 양국 간의 경제안보 동맹 구축 계획을 포함한다. 주요 내용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폐지, 자동차 관세 인하, 영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등이다. 그러나 체결 이후 외교적 갈등과 비관세 장벽 문제를 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핵심 기조로 삼는다. 전통적인 글로벌 리더십에서 벗어나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동맹국과의 관계를 거래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특징이다. 집권 2기에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해외 분쟁 중재, 관세 강화, 서반구 영향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현대화된 먼로 독트린을 추진하였다.

차별관세는 어느 특정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차별되게 적용하는 관세이다. 일반 세율보다 높게 적용하면 할증관세, 낮게 적용하면 할인관세라고 한다. 무역 촉진, 통상조약 교섭,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 행위 억제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특혜관세·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보복관세·공통관세 등이 대표적인 유형이다. 오늘날에는 통상조약과 GATT 등 국제 협정에 따라 일부에만…

상호관세(相互關稅, reciprocal tariff)는 어떤 국가가 자국 상품에 부과된 외국의 관세에 대응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상대국 상품에 다시 부과하는 조치이다. 이는 단순한 수입 조절 수단이 아니라 상대국의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외교적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편관세나 차별관세와 달리 국가 간 대응 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무역 갈등이나 보복 조치의 핵심 도구…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6대 3의 다수 의견으로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였으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IEEPA를 근거로 한 조치라는 점이 핵심 판단 사유이다. 이 판결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부과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었…

석유 격리 정책은 2026년 4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와 기초유분의 수급이 불안해지자,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한 긴급 수급 안정화 조치이다. 이 정책은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기초유분의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대체 원유 도입 지원 및 생산·출고 조정을 통해 국내 공급망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약 6,74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비자유주의적 민족주의(illiberal nationalism)'를 핵심 기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미국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인식 아래, 다자주의를 경시하고 미국의 실질적 이익을 최우선하는 일방주의적 경향을 보였다. 중국에 대해서는 경제적 상호 의존에서 탈피하는 탈동조화(…

환경 정책은 기후 위기 대응, 자원 순환, 생태계 보전 등을 목적으로 수립되는 국가적 전략이다. 대한민국은 환경정책기본법을 근거로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하며, 최근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과 탈탄소 순환경제 사회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상계관세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수입 물품이 유럽연합(EU) 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는 공정 무역을 저해하는 부정 경쟁으로부터 유럽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무역 규제 도구로 활용된다. 유럽연합 관세법(UCC)에 근거하며, 일반 수입 관세 외에 추가로 징수되는 관세 채무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