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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크게 민사부(Civil Division)와 형사부(Criminal Division)의 두 분과로 나뉜다. 민사부: 민사 사건과 가사 사건에 대한 항소를 담당하며, 기록보관소장(Master of the Rolls)이 수장을 맡는다. 형사부: 형사 유죄 판결 및 형량에 대한 항소를 담당하며, 대법원장(Lady Chief Justice)이 이끈다. 법원은 약 39명의 항소법원 판사(L…

미국 전역에는 총 13개의 연방 항소법원이 존재한다. 이 중 11개는 지역별 사법구역(Circuit)을 관할하며, 나머지 2개는 컬럼비아 특별구(D.C.) 항소법원과 전국적인 특수 사건을 담당하는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다. 항소법원 판사는 미국 대통령이 지명하고 미국 상원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판사의 임기는 종신직으로 보장되며, 현재 전체 항소법원 판사 수는 179명이다. 각 항소법원에는…

영국 코로나19 조사위원회(UK Covid-19 Inquiry)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영국의 대응과 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적인 공공 조사 기구이다. 2005년 조사법(Inquiries Act 2005)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전직 항소법원 판사인 헤더 할렛 남작부인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정부의 의사결정, 보건 의료 시스템의 대응, 백신 개발 및 보급 등 팬데…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은 미국 연방 법원 체계의 중간 항소법원 중 하나이다. 코네티컷주, 뉴욕주, 버몬트주 내의 연방 지방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에 대한 항소 관할권을 가진다. 법원 청사는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의 서굿 마셜 미국 법원 청사에 위치한다.

영국 가정법원은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 가족 구성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법 기관이다. 이 체계는 일반적인 가정 사건을 처리하는 가정법원(Family Court)과 특수 사건 및 항소 심리를 담당하는 고등법원 가정부(Family Division of the High Court)로 구성된다. 가정 사법 체계는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당사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은 영국 런던 메릴본 로드 181번지에 위치한 치안법원이다.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수석 치안판사가 상주하는 법원으로, 영국의 모든 범죄인 인도 사건과 테러 관련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한다. 2011년에 현재의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영국 사법 체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1심 형사 법원이다.

태국 형법은 태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는 기본 법전이다. 1956년에 제정되어 195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전의 1908년 형법을 대체하였다. 대륙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배심원제 없이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구조를 취한다.

장영하(張永河, 1958년 ~ )는 대한민국의 법조인 및 정치인이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정치권에 입문하였다. 성남시 수정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하였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은 저서 《굿바이, 이재명》을 집필하였다.

영국 형사사건 검토위원회(Criminal Cases Review Commission, CCRC)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사법 오판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독립적인 법정 기구이다. 유죄 판결이나 형량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미 항소심에서 패소한 피고인의 신청을 받아 사건을 재검토한다. 위원회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법적 논거가 충분하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리처드 레온(Richard Leon)은 미국의 연방 지방 판사로 활동하는 법조인이며, 동명의 인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등이 존재한다. 판사 리처드 레온은 백악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한 판결로 알려져 있으며, 기업인 리처드 레온은 재무 전문가로서 여러 기업의 임원을 역임하였다.

법조 윤리(法曺倫理)는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이다. 법 규범의 정당한 적용과 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도덕적 기준이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덕성인 자율적 규범부터 징계나 형벌의 근거가 되는 강제적 실정규범까지를 모두 포괄한다.

제임스 데이비드 밴스(James David Vance, 1984년 8월 2일 ~ )는 미국의 정치인, 작가, 변호사로 제50대 부통령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으며,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되어 당선되었다. 유년 시절의 빈곤과 극복 과정을 담은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를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