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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국제사회에서 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널리 적용되는 다자 조약이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으며, 난민의 정의와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협약은 유엔난민기구(UNHCR)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핵심 법적 문서로 기능한다.

난민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 등의 인정 절차와 처우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기후 난민은 기후 변화로 발생한 자연재해나 환경 파괴로 인해 거주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태풍 등이 주요 원인이며, 정치적 박해나 전쟁이 아닌 생존을 위해 이주를 선택하는 환경 이주민이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실향민 수는 분쟁으로 인한 실향민 수를 앞지르고 있으나, 국제법상 공식적인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호 장치가 부족한 실정이다.

마라 살바트루차(Mara Salvatrucha)는 흔히 MS-13으로 알려진 국제 범죄 조직이다. 1980년대 초반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엘살바도르 내전을 피해 이주한 난민들이 기존 멕시코계 갱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결성했다. 이후 미국 전역과 중앙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등지로 세력을 확장했으며, 마약 밀매, 인신매매, 살인, 강요 등 다양한 강력 범죄에 관여한다. 조직원들은…

성소수자 망명은 개인의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성 표현을 이유로 출신 국가에서 박해, 폭력, 차별을 겪거나 그러한 위험이 예상되는 성소수자가 타국에 난민 지위나 보호를 신청하는 행위이다. 1990년대부터 주요 국가들이 성적 지향을 망명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국제 인권법과 각국의 난민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독일을 위한 대안(Alternative für Deutschland, AfD)은 독일의 극우,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다. 2013년 유로존 부채 위기 당시 유로화 구제 정책에 반대하며 창당되었으나, 이후 반난민 및 반이슬람 노선을 강화하며 급격히 우경화되었다. 독일 연방의회와 여러 주의회에 진출해 있으며, 독일 내 주요 정치 세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영국 망명 신청자 정책은 영국 내무부가 망명 시스템의 적체와 혼란을 해결하고 '질서와 통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일련의 개혁안이다. 주요 내용은 전문 심사관 도입을 통한 절차 신속화, 난민의 영주권 취득 요건 강화, 불법 입국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제한, 그리고 자국민 송환에 비협조적인 국가에 대한 비자 제재 등을 포함한다.

망명 신청은 개인이 자신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망명을 요청하는 사람을 망명 신청자(Asylum seeker)라고 부르며, 국제법적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면 난민(Refugee) 지위를 부여받는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현대 국제법의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망명권(亡命權, Right of Asylum)은 개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자유가 심각한 위험에 처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 보호를 요청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현대 국제법에서 망명은 단순한 도피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망명을 요청하는 사람을 망명 신청자라고 하며, 심사를 통해 자격이 인정되면 난민 지…

2025년 9월 13일, 런던 중심가 화이트홀 일대에서 '유나이트 더 킹덤'이라는 명칭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극우 활동가 토미 로빈슨이 주도한 이 시위에는 경찰 추산 11만 명,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영국 국기(유니언 잭), 잉글랜드의 세인트 조지 십자기, 스코틀랜드 십자기, 웨일스 국기 등을 흔들며 '그들을 집으로 보내라(Send them home)', '…

대한민국에서는 2007년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 사건을 기점으로 이슬람 공포증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후 이슬람채권법(스쿠크법) 도입 논란과 제주 난민 사태 등을 거치며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일부에서는 선교 동력을 회복하려는 종교적 의도나 특정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슬람에 대한 과장된 공포가 조장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2011년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이진구 호남신학대…

조력 사망 법안 (2026) 2025년 6월 하원을 통과한 조력 사망 법안은 2026년 4월 상원에서 1,200건의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태니 그레이 톰슨 상원의원은 단독으로 130건의 수정안을 제기했으며, 이는 필리버스터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법안의 세부 내용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 EU 탈퇴협정 법안 (2020) 2020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