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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관 윤리 강령(Code of Conduct for Justices)은 2023년 11월 13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소속 대법관들이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규칙을 집대성하여 발표한 문서이다. 이 강령은 대법관들이 윤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대중적 오해를 해소하고, 기존에 산재해 있던 법령, 관행, 자문 의견 등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데이비드 린든 래미(David Lindon Lammy, 1972년 7월 19일 ~ )는 영국의 정치인이다. 노동당 소속으로 2000년부터 토트넘 지역구 국회의원(MP)을 지내고 있으며, 2025년 9월부터 영국의 부총리 겸 법무장관 및 대법관(Lord Chancellor)으로 재임 중이다. 키어 스타머 내각의 초대 외무장관을 역임하였으며, 흑인 영국인 최초로 하버드 법학대학원에서 수학한 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가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결하였다. 대법관 6대 3의 의견으로 내려진 이 판결은 헌법상 과세권이 의회에 있음을 재확인하였으며,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다. 이 판결로 인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 해석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 사법기관이다. 최근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6대 3' 구도를 바탕으로, 수십 년간 유지된 진보적 판례를 폐기하거나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등 보수적 판결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임신중단권, 소수 인종 우대 정책, 총기 규제 등 미국 사회 전반의 핵심 쟁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념적 대립을…

케탄지 브라운 잭슨(Ketanji Brown Jackson, 1970년 9월 14일 ~ )은 미국의 법조인이자 연방 대법원 대법관이다. 2022년 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되었으며, 연방 공공변호인 경력을 가진 최초의 대법관이기도 하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후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 판사를 거쳐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당선되었다. 재임 기간 중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내무 정책: 이슬람권 7개국 여행 금지 조치, 멕시코 국경 장벽 확장, 감세 및 일자리법 서명, 보수 성향 대법관 3명 임명. 외교 및 경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 개시, 파리 기후 협정 및 이란 핵 프로그램 협정 탈퇴. 코로나19 대응: 2020년 팬데믹 당시 보건 당국과 대립하기도…

2024년 6월 28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로퍼 브라이트 엔터프라이즈 대 라이몬도(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판결을 통해 셰브론 원칙을 공식적으로 파기하였다. 이 사건은 어업 종사자들이 연방 요원의 승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국립해양수산청(NMFS)의 규정에 반발하며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찬성과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의…

영국 대법원이 설립되기 전에는 영국 상원(House of Lords)이 최고재판소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에는 12명의 상임항소법관(Law Lords)으로 구성된 상원 사법위원회가 3심 재판을 담당하였으며, 이는 입법부와 사법부가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형태였다. 또한 대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귀족 신분을 갖추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요구와 세계인권선언의 취지에 따라,…

유니온숍은 노조 미가입자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제도로 처음 도입되었다. 1946년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이반 랜드 대법관은 '무임승차 문제가 노조 직원과 비노조 직원 사이에 분노를 불러일으켜 직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포드 모터 컴퍼니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공식화했다. 이는 노동조합이 쟁취한 권익을 조합비도 내지 않는 비조합원이 누리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부분의 선진…

하급심 판결이 확정되기 전 대법원에 효력 정지 등을 구하는 '긴급신청(Emergency Application)'이 급증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보수 성향: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은 행정명령 증가에 따른 소송 확대가 긴급신청의 자연스러운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진보 성향: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 등은 대법원이 하급심 절차를 왜곡하며 정부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수…

검증 대상은 국회의 표결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구분 주요 대상 직위 비고 국회 동의/선출 필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및 중앙선관위 위원 본회의 표결 필수 상임위원회 대상 국무위원(장관),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 표결 없이 보고서 채택 상임위원회 대상 직위의 경우, 국회가 부적격…

로스쿨 졸업 후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헨리 프렌들리 판사 밑에서 재판연구원(Law Clerk)으로 1년간 근무했다. 1980년부터 1981년까지는 당시 연방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렌퀴스트의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공직과 민간 변호사 활동을 병행하며 경력을 쌓았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법무장관 특별보좌관과 대통령 변호인을 역임했으며,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부법무차관(Princip…